2008년03월09일 16번
[산업재산권법]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질병의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다.
- ② 사람을 수술ㆍ치료하거나 의사가 직접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다.
- ③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모발의 웨이브 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다.
- ④ 돼지를 형질전환시키는 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로 장래 관련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람을 수술ㆍ치료하거나 의사가 직접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판례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해당 발명이 현재 시점에서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장래 기술 발전에 따라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사람을 수술ㆍ치료하거나 의사가 직접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